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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2번째 부동산 대책…갭투자 '세금'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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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abnow158 작성일20-06-23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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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소득세·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집값 과열 주범으로 꼽힌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매매)를 막기 위해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양도세 부과시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더 높인다. 대신 서민·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보유자엔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23일 관계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의 대대적 개편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세부담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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